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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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einfomax.co.kr2023-12-06중립

[한창헌의 기업 단상]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사이

10월 기업구조조정촉진 법(기촉법)에 의한 채권단의 공동관리 개시가 결정됐다. 이른바 워크아웃(workout)의... 2004년에는 채권단 주도로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사업부문 매각이 이뤄지고 2005년 7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다....

businesspost.co.kr2020-12-04중립

[Who Is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일반 기업 은 78곳, 기업 인수목적회사(스팩)은 30곳으로 집계됐다. 기술특례 기업 은 22곳으로 2005년 제도 도입... 내놓으며) " 기업 구조조정 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한다. 다만 산업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businesspost.co.kr2020-01-03중립

[Who Is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기업 과 산업의 구조조정 을 지원하고 혁신 기업 을 육성해 경제의 활력을 촉진 해야... ◆ 상훈 2005년 11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유사 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6일, 11월 29일에 각각 상정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명시하고, 운용기간 종료시까지는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177910원안가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목적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함 -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재정경제위원장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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