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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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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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준광역화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결정(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ᆞ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중 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은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며, 용도지구의 지정ᆞ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도시의 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ᆞ위해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게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실시계획을 지정 또는 인가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인ᆞ허가 등의 고시ᆞ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하고, 법정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대도시의 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도시의 장에 대한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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