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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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리부로, 10월 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표결
회사는 정관 변경 목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 배당 제도 도입이라고 적었다. 체리부로는 해당 정관 변경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안건은...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혐의 일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신이 쓰는...
'특징주 기사' 7억원대 부당 이득 前 기자, 법정까지 가더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박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의 용어를 정의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사실을 언제든지 열람ᆞ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ᆞ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ᆞ중지ᆞ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함 - 기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제한ᆞ중단ᆞ거절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간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ᆞ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법 위반행위 또는 그 우려에 따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외 재산신탁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개선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ᆞ합작투자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목적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함 -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0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25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계산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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