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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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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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2-29

171629수정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상담교사의 각급학교 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은 24명만이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여 전문상담교사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 상담을 통한 학교 부적응 해결 및 각종 학교폭력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정봉주의원등 22인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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