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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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3세~ 초등 취학 전) 대상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일종의 선발 시험)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아동에게 과도한 조기 교육 경쟁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한편 초·중등 ...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1707_21596_412.png&w=3840&q=75)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
초등학교 '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즈음 자식을 통한 학부모의 ' 교육 대리 욕구'는 더 강해졌다. 중등 학... 한편으로는 " 초·중 ·고 교육 은 대입의 블랙홀이다"라는 개념이 용렬하게 작동했다. 초중등교육 은 대입에...
![[기획특집-유보통합]-⑫ 행정 통합과 그 이후 교육 청이 가져야 할 관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63776_114209_512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⑫ 행정 통합과 그 이후 교육 청이 가져야 할 관점
민간영역에서 교육 과 보호를 받고 있다. 국가는 민간시설에 보호와 교육 을 위탁하고 있는 셈이다. 초중등 교... 설립한 초등학교 ·중 학교 및 특수 학교 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 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 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상담교사의 각급학교 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은 24명만이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여 전문상담교사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 상담을 통한 학교 부적응 해결 및 각종 학교폭력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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