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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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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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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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강화하여 보다 강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천과정에 있어서의 비리를 뿌리 뽑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가 형사처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실제로 전달받아 사용한 정당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이를 반환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불법정치자금 반환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함 - 정당이 사용한 불법정치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의 경우 그 액수만큼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하도록 하여 정치자금에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정당의 당원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 정당이 정치자금을 전달받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음 - 정당의 당원 또는 당직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전달받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당해 정당 후보의 선거운동 또는 당해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함 - 삭감할 액수가 국고보조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에서 계속 삭감함 -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삭감을 유예할 수 있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한도를 넘은 정치자금이나 기부제한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미비되어 있음 - 기부금품의 반환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치자금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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