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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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3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 이들 법률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함 - 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의 대여 또는 명의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함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함 -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함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해 기본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명령의 1회 위반이나 경과실에 의한 행정명령 위반의 경우에도 시설의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하게 된다면 비례원칙에 어긋남 - 과도한 행정명령은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보육시설 운영자 외에 귀책 사유 없는 영유아 및 부모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임 - 따라서 운영정지 규정을 폐지하고 시설 폐쇄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을 보조받고 이를 유용하거나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육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를 보육시설의 장이 건강·영양·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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