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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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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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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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인접한 학교의 학생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음 -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짐 -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학습환경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시설적인 측면 또는 학생배정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4월 4일 이재웅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2일 권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위원회(2007. 9. 12),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7. 11. 16)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23)에서 권철현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 30)에서 이재웅의원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에 한하여 학교설립예정지로 인정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대상 시설에서 영화상영관을 제외함 - “체위향상”을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으로 바꾸어 당해 조항이 의도하려는 바를 명확히 하고, “약물남용”도 “약물 오·남용”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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