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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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파산사건의 관할이 춘천지방법원 본원이어서 그 소재지인 춘천까지 왕래를 위한 비용부담이 적지 않고,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임 -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를 변경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로 할 필요가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재정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임 - 이를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소송구조제도 하에서는 일단 소제기 및 소송구조신청을 당사자 스스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변호사를 물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에 소송구조제도의 특칙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여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정하여 소송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부담이 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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