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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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조금 금지 연장땐 `그림같은 경쟁` 가능"
이동 멀티미디어방송 (DMB) 서비스로 화제를 돌렸다. 남 사장은 이제는 위성이든 지상파든 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주체간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남 사장은 우선 지상파DMB의 전국망 구축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도입을 위한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간 이견 및 사업자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고 있음 - 신규 미디어서비스의 도입이 지체되어 국민의 선택권과 신규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고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PTV 등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의 도입 및 규율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문화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IPTV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데이터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함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정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함 -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방송법 체계 내에 규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효율성을 도모하고, IPTV를 멀티미디어방송으로 수용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IPTV 도입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방송사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함 - 소유규제 완화 및 겸영규제 개선을 통해 IPTV를 포함한 멀티미디어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활성화가 기대됨 - 데이터방송 및 주문형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의 개발이 촉진되고 멀티미디어방송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IPTV(멀티미디어방송)의 상용서비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CATV 사업자가 적용받고 있는 방송법 체계를 IPTV에도 적용하고자 함 - 유선방송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 제공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설비를 지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설비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통하여 설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제공대가의 기준 산정 등을 정보통신부령에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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