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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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 후 5년 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 시 승인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담 완화와 산업집적 활성화를 도모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 중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 -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가상자산채굴이나 거래소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부적합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ᆞ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공단, 지방공사ᆞ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등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일 이혜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4회 임시국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7월 19일 정갑윤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10월 24일 박상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256회 정기국회 제1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안의 투기성 임대사업을 제한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정 임대계약기간 준수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벌칙규정을 추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지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분류체계 등을 재정비함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의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규정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을 신설함 -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체계를 개선함 - 입주기업체가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얻은 지가차익을 해당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지역 투자 및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설립·입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경우, 입주자격 등 장기임대 전용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고조고도화시행계획 승인시 타법상의 관련계획을 의제처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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