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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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7-22

유사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8건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의안번호 발의일 (회부일) 상정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 처리 사무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패행위 신고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재조사 요구 기한을 연장함 -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서 공직자·비공직자 차이를 배제함 - 준용규정 관련 미비조항을 보완함

법제사법위원장2007-07-02

177924원안가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함 -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함 - 소년사건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로 소년범의 교정ᆞ교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함 - 비행예방정책 기본 규정을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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