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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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받고 입법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은 차도선형여객선에 여객이 차량과 함께 승선할 경우, 차량 운송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또 해운법 일부 개정안도 연도교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세월호 참사 후폭풍, 새민련으로 확산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 차도선형여객선에 여객이 차량과 ... 이에 대해 한광원 전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후원금 수수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법 로비는...
차도선형 여객선 차량 수송에 VAT 면제 추진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세법에는 차도선형 여객선에 의한 여객 운송용역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차량 운송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고속버스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의 활성화 제고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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