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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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민련 소속 A, 해운조합 ‘로비’받고 입법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은 차도선형여객선에 여객이 차량과 함께 승선할 경우, 차량 운송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또 해운법 일부 개정안도 연도교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세월호 참사 후폭풍, 새민련으로 확산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 차도선형여객선에 여객이 차량과 ... 이에 대해 한광원 전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후원금 수수 여부는 기억나지 않고, 법 로비는...
차도선형 여객선 차량 수송에 VAT 면제 추진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세법에는 차도선형 여객선에 의한 여객 운송용역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차량 운송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고속버스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의 활성화 제고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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