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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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0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 폐지,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에서의 전역 방지, 임기제 진급자의 단임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5-18

220971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4-10

2123546공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ᆞ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ᆞ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진표의원 등 21인2023-07-28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5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6일 맹형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함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를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그 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함 -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으로 인해 증가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봄

국방위원장2007-11-23

176927원안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함 - 군인공제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명문화하고 적립금의 사용범위를 명시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공제회 감독권한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함

국방위원장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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