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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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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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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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 청문회…위장전입·채용비리 의혹 등 쟁점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한 달에 세 차례 등 총 네... 11:00 내수면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1일(월) 06:00 어선검사,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 최훈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내수면 수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분명한 용어로 인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마찰을 예방함 - 내수면 신고어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수산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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