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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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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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성을 이용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의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자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선박이 침몰·좌초하거나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로 인한 항행안전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항로표지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도록 함 -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훼손된 항로표지시설을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관련 장비 및 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자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비 및 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르도록 함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성을 이용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특수신호표지와 같은 첨단의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의무자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선박이 침몰·좌초하거나 준설·매립·구조물설치 등의 공사로 인한 항행안전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항로표지시설을 훼손한 자는 자비로써 원상복구를 하도록 함 -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훼손된 항로표지시설을 원상복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로표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승환의원안, 한광원의원안, 김재원의원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목적규정에 명시함 -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추가하고 동일한 선박으로 일반 해상여객운송사업 중의 하나와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을 종전의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 여객운송사업의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한정하여 면허할 수 있는 한정면허제도를 신설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및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증선·휴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여객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로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항하게 하되, 지정된 항로의 운항계획 등은 사업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자의 운항실적을 평가하여 추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하게 하는 등 종전의 취항명령제도를 보조항로 지정제로 변경함 - 종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연간 6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던 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케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육지와 도서간의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적정선복 및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투입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인정 절차 및 허가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규정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운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행정조사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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