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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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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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 개정 추진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 기관, '여신전문 금융 업법'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 시행규칙에서...
![[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54)] 인터넷은행 또 특혜 시비…거센 반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1912%252F430307_101486_1525.jpg&w=3840&q=75)
[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54)] 인터넷은행 또 특혜 시비…거센 반대 ...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개정 안은... 금융 사업을 직접 하지않는 금융지주회사 마저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왜 인터넷은행은...
국회 정무위 통과한 18개 금융 법안 기대효과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법안1소위 논의 결과 4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과 김영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 금융지주회사 등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시정조치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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