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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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소비자보호 첨병될 것”
조 원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중이던 2007년 은행 휴면예금 재원을 서민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 제정을 주도했다. 조 원장은 “당시 금융사들은 반대했지만 끈질긴 설득을 통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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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 밖에도 생활편의부문에서는 세금·공과금 납무, 휴면예금 과 보험금 찾기에 이어 쿠폰 사고팔기 제휴... 카카오뱅크는 온택트 특례보증, 재창업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 재단 상생협약 보증, 이자지원 보증 등 ...
차기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대… '사회적 금융 정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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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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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8월 29일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최종소지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부보금융기관에 포함하고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을 예금보험기금의 부보대상에 포함함 - 예금보험기금의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목적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함 -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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