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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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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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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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물류업의 경우에도 동종업계를 이동하며 같은 내용의 작업을 위하여 수시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복되어 교육의 효과와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 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작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위험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현행 검사제도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있으나 검사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검사로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노출 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은폐되는 등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보존의무 신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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