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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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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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4월 18일 장복심의원과, 2006년 11월 9일 단병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제고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3회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회계연도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취약근로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변경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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