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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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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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럼피스킨 백신접종 ‘의무→농가 자율’ 전환
국회에도 럼피스킨을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 에서 제2종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해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개정안 대안이 지난해 12월19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 방불···"장관으로서 농정철학 바꿀 건가" 추궁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 과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하고 111건의 법률안을 소위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살처분·도태된 가축 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가 아닌...
"국가 책임 농정 강화 기조에 부응해야"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지원법)' 등 6건의 법률안 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스마트농업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조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신속한 신고에 따른 초동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민간의 면역요법을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농가가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혈청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에 면역요법을 추가함 - 가축방역기관의 지도하에 면역요법을 제도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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