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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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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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이 가능하게 하여 환경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효율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 법안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완료된 항만시설 유지ᆞ보수를 위한 준설의 허가통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항로ᆞ정박지 등 유지 준설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의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0일 김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조업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보상요구로 인한 정책집행 부담을 사전에 예방함 - 대한민국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 중 벌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한정하도록 하여 우리 어업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완화함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로 되어 있는 일부 조항(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에 대한 시행일을 앞당겨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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