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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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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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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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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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0일 김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조업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보상요구로 인한 정책집행 부담을 사전에 예방함 - 대한민국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 중 벌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한정하도록 하여 우리 어업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완화함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로 되어 있는 일부 조항(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에 대한 시행일을 앞당겨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기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06-29

175775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9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7일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고,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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