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191대안반영폐기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품종보호권을 승계하도록 함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을 식용인 벼·보리·콩·옥수수·감자로 한정하여 이들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 -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자체보증을 할 수 있게 함 -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함 - 기능성 품종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증의 대상을 축소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함

정부2006-10-23

유사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6-10-23

176983원안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2월 12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3월 15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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