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 기금 모두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도 현행법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 구조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구조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실한 조합이 존재함 -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조합의 해산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조합의 해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조합원과 예금자의 보호는 물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6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의 자본확충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두도록 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