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6980원안가결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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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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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5본회의 심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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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2인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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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선병렬의원등 53인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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