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979수정가결개정안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801원안가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2. 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제정 이후의 진상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내실화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6-12-21
175840원안가결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 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한 대안을 수용하여 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하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454원으로 개정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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