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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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훈 유가족 복지 확대
특수임무수행자회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등 그동안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3개 단체는 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면제 받게 됐다. 김호연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북파공작원은 민주정부 10년의 최대 수혜자"
게다가 국회는 8일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 ... - 특수임무수행자회 에게 수익 사업을 보장하는 법안 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 법률 은 8일 국회를...
가스통 시위꾼들 돈줄 터주기 나선 정부 국공유재산 우선매입·무료이용...
특수임무수행자회 가 수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정부와 여당, '원로' 유공자 단체 제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적극 지원 손범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6월 22일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의 제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가산점제도를 개선함 - 동일한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중 일부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만의 개정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특수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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