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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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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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16일 이근식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靑少年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05. 11.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8.).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도록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보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함 -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하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인증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인 원장이 한국청소년수련원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할 것이 필요함 -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책임운영체제를 갖춤으로써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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