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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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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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중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제한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유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등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범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27일 유재건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07. 11.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월 16일 채일병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7. 11. 15) 및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08. 2. 18)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제안취지를 살리되 일부 법체계를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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