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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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례 손본다”…자체 조사 나선 시의원들
하지만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과 달리 이미 들어선 매장은 안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졌고, 안전 조치를 이행할 강제성 규정도 차이 납니다. 70곳이 넘는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상당수가 과속방지턱 이나 반사경 등...
“ 부실 조례 걸러낸다”…시의원 첫 전수조사
하지만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과 달리 이미 들어선 매장은 안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졌고, 안전 조치를 이행할 강제성 규정도 차이 납니다. 70곳이 넘는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상당수가 과속방지턱 이나 반사경 등...
“ 부실 조례 걸러낸다”…시의원 첫 전수조사
하지만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과 달리 이미 들어선 매장은 안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졌고, 안전 조치를 이행할 강제성 규정도 차이 납니다. 70곳이 넘는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 상당수가 과속방지턱 이나 반사경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함 - 통행금지ᆞ제한 근거를 보완하고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함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궤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제한차량 운행허가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통사고만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꼴찌를 보이며 교통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기고 있음 - 국제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해 가고 있음 - 교통안전에 투자되는 재원은 위험도로의 개량사업, 자전거전용도로의 정비사업, 경찰의 후생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6,000억 원에 불과함 - 이웃 일본의 교통안전재원 17조 7,000억 원과 비교할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임 - 한국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9명으로서 이웃 일본의 0.9명, 스웨덴의 1명 등보다 3~4배 이상 높고 OECD 국가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규정을 추가하고, 계정의 구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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