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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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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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간의 소득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임 - 이 법에서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이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이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명의원등 40인2007-06-29

176970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육아, 여자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직제도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별다른 실효성의 진전이 없는 실정임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휴직자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됨 - 국가가 육아, 여자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휴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신명의원등 41인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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