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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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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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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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 - 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의 대표와 수요자인 가입자의 대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ᆞ출산ᆞ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전후 휴가의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 시 보호휴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산 또는 모성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근로자에 대해 산전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징후 등 신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호휴가와 정기적인 태아검진휴가를 마련함 - 여성ᆞ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력활용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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