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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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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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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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ᆞ독촉ᆞ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ᆞ전문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함 -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ᆞ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림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간의 소득보장이 미흡함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육아, 여자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직제도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별다른 실효성의 진전이 없는 실정임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휴직자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됨 - 국가가 육아, 여자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휴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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