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9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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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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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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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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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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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육아, 여자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직제도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별다른 실효성의 진전이 없는 실정임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휴직자에게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됨 - 국가가 육아, 여자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휴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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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의원등 16인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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