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9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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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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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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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24-01-16비판
하남시, 2024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접수
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도 남성...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고용보험법 상 유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16
2215128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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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급여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애실의원등 10인2006-11-29
175438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가중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형주의원등 26인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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