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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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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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제도를 도입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함 -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등에 복귀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설함 -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함 - 여성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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