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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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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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ᆞ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임 - 조합원으로서의 동질성과 실질적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존립을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차별대우 발생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 등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취약계층이 노동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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