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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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6-09-29긍정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폭”이라 소개 하고,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고 했다. 주거 안정 ... 재 고용 보장 촉구…9월 전국대회로 투쟁 확대」 참세상 · 08/17 함께 볼 기사 「정읍시 여권 압류에...

dnews.co.kr2026-09-17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9월 17일)]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중증장애인...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평생교육 지도 자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시·군 관계 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봉화군에서는 대표 선수 6명이 출전해...

ibabynews.com2026-09-08중립

[장애인뉴스] 아트위캔, 삼성전자·농심서 '2026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

등이 소개 됐다. 가족들의 경험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담겼다. 직무 지도 원과 유관기관 관계 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4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08-21

2220428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8-04

2218546공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유사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ᆞ시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명의원등 45인2007-06-29

176963수정가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임 - 조합원으로서의 동질성과 실질적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존립을 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차별대우 발생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 등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취약계층이 노동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신명의원등 44인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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