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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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도정 대해부②]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민생예산 지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289_674039_2217_v150.jpg&w=3840&q=75)
[추미애 경기도정 대해부②] 42조 2053억 원 추경 확정…민생예산 지켰...
이번 추경 확정으로 추미애 경기도정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 청년... 법률 개정 이 필요한 건의사항이다. 12일 의결로 세제가 곧바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도의회가 지방재정 확충을...
고공농성, 해법은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단체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급식 ·돌봄·청소·방과후 인력 등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여야, '이화영·한동훈' 공방...국정감사 곳곳 설전
우리 자녀들이 학교 에서 급식 먹는데 국도 안 주고 반찬도 안 주는데 밥 먹는 데 지장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법안을 개정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에 따른 입학금, 급식비는 의무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여 이를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무교육 무상실시 원칙의 헌법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의 하나가 되었음 - 학교급식법은 당시에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가 되어 현재 법 통과 이후 학교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 현장의 경우 각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행·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학사행정에 차질을 주지 않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의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관련법률이 부분 개정되거나 정책집행수단의 보완으로 학교급식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일부변화를 시도한바 있기는 하나 현행법은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부담주체 문제, 식재료의 조달문제 그리고 위탁급식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의 대상을 설정하면서 그 실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그 밖의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등 관련법에서 품질인증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식생활관련 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상담 등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함 - 학교급식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급식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급식관계자 교육, 식재료 조달·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동 센터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공급업자 또는 식재료공급업자가 식중독 등 급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식재료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이들과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관련시설에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 등의 처벌을 위하여 벌칙조항을 둠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할 바 없이 커졌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토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원 등 학교급식관계직원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 및 운영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그 차상위계층 및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식비를 확대하도록 함 -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규정하고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위생관리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 -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지원기구를 구성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장이 운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내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위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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