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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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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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사협의회서 맺은 특례합의도 단체협약일까
단체협약 상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노동조합법 제32조) 같은 맥락에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기획] 'AI 시대' 노동시간 단축은 가능할까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3993_39492_4726_v150.jpg&w=3840&q=75)
[기획] 'AI 시대' 노동시간 단축은 가능할까 (상)
정부세종청사 고용 노동부 전경 [사진= 고용 노동부] AI 시대, 반복 업무를 덜어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측은 이미 현행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 새로운 기계·기술 도입과 공정...
AIㆍ로봇 등 신기술 도입, 노사 갈등 피하려면?
개별 법령의 적용 1) 근로자참여 법에 따른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 법)은... 사업경영 상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고용 노동부는 더 나아가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 등 국민은 각종 법률상의 정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서류보존의무로 인해 산업현장의 사업주 등 국민은 서류보존을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노사협의회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노사협의회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명확화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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