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958수정가결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953대안반영폐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시장에의 원활한 진입과 유지를 위해 중요함 - 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국적,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신명의원등 44인2007-06-29
176962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 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신명의원등 43인2007-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