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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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성적표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123개 과제를 '선언'을 넘어'집행 가능한 법 ·제도'로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성과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이...
'세계 보편적' 플랫폼노동 보호기준 마련했다
협약은 노동의 기본 적 원칙과 권리를 규정한 3장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의 실효적 폐지 △ 고용 및 작업 상의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커버스토리-2026 우리 동네 노동 정책 ① 정책 ] 노동 조례 늘었지만 내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4572_112888_495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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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에도 노동센터 탑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편집 김효정 기자 '노동 정책 기본 계획' 모두 수립했지만 맹탕? 노동과 고용 통합하는 전담부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반복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 실업기간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실업자 지원 정책으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동시에 운용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및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등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고용률의 상승 및 경제ᆞ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하여 통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수급자격자의 요건으로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등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은 직업상담, 직업훈련, 사회서비스 연계지원,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촉진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5년 단위 계획만 있고 연간 시행계획 수립이 없음 -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을 수립한 뒤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증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고령자·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의 창출 및 고용촉진이 활성화되고,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헌법 제11조제1항은 국민에게 평등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나이와 성별·장애여부·출신지역과 출신학교·혼인 및 임신 등을 이유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사회전반의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고용 및 직업생활의 차별을 먼저 해소시켜야 할 것임 -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에게 당해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우선채용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혼인이나 임신으로 인하여 차별 또는 배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방대학 졸업생의 채용을 촉진하고 누구나 취업으로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사유에 혼인·임신을 추가함 - 모집·채용 요강 및 채용관련 서류일체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별·신앙·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학교 및 혼인여부 등의 기재를 금지함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당해 광역시·도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노동부장관의 조사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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