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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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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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이 개정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규정이 생겼고, 선원법 에도 괴롭힘 금지 규정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0대부터 70대까지 한 조직에서 일해야 하는 시대 가 온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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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13~14일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12개 상임위 개...
발의)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항공안전법... 발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승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어선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을 위하여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필요성이 있음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 -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원송환을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의무화하고 선원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도입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로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시됨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근로자에 대한 산전휴가ᆞ태아검진휴가ᆞ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ᆞ사고ᆞ노령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지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ᆞ연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는 산전휴가를 사용한 장애근로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 신청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육아조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업ᆞ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ᆞ출산ᆞ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전후 휴가의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 시 보호휴가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저출산 또는 모성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근로자에 대해 산전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징후 등 신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호휴가와 정기적인 태아검진휴가를 마련함 - 여성ᆞ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력활용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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