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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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나아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대지급금의 보장범위 역시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기간에...
임신 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의료비 부담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정기검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무료 공익보험, 임신 기 근로 시간 단축, 태아검진 시간 등 임신 · 출산 과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기...
![[이슈] "만삭에도 자정까지"…두나무 '야근 폭로'에 "블라인드 글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342_109655_5952.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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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주말에 키우라"…임산부 야간업무 주장 출산 이후에도 업무 부담 은 이어졌다고 했다. 작성자는... ◇ 사실이면 임산부 야간·시간외 근로 제한 쟁점 근로기준법 제70조와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의 시간외 근로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산전후휴가가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에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가 많이 나타남 - 출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가 필요하나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중에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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