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954수정가결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6-10-08중립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
사업 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재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 기준법 58조의 간주 근로 시간제가 택시에... 9월 23일 경찰과 사회 복지 직원들이 들것에 실린 그를 집 밖으로 옮겼고, 그는 그날부터 입원해 있었다. 1956년...
![[THE CEO]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28161_933761_213.jpg&w=3840&q=75)
the-biz.co.kr2026-10-06중립
[THE CEO]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 일부 도 내놓았다. 유럽연합(EU)의 승인을 위해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 수사 대상은 한진칼이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한 과정이다. 당시...
legaltimes.co.kr2026-09-20중립
[한국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사례 ③] FCP · 안다자산운용 vs KT&G(2023-2024년...
홍삼 사업 (홍삼 사업 은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를 통해 영위)을 영위하는 민간기업이다. 2022년부터 KT&G에... FCP는 KT&G가 민영화 이후 장학재단, 복지 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출연하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959대안반영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의 차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고용상 발생할 수 있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의 해소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
신명의원등 43인2007-06-29
176014원안가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0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