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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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을 보조할 목적으로”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분량의 형태로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에서 “페이스트상·시럽·겔·편상” 4가지 제형을 추가하여 예시적 열거를 하고 “등”을 넣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형을 확대 완화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체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완화하고 판매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함 -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전교육대상에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책임자를 지정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정함 - 관련 공무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방문판매회사로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영업을 함 -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 다단계판매시장 등에 규범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봄 - 첫째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대형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점임 - 둘째는 소비자 피해사고가 명백하게 예견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 셋째는 단계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행정적 규제능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대상에 집중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사다단계가 활동할 여지를 제공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 정의요소인 단계개념을 종래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실제 다단계판매조직에의 가입유인이 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여 규제의 대상을 확정하여야 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및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재무구조가 부실한 방문판매업체가 난립할 경우 소속 판매원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유사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하여 공제조합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제조합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임기와 선임절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인 ‘공제보증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공제조합이 사후적인 소비자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제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의 청약철회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과장된 후원수당 제시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 취업알선 등 허위사실로 판매원의 가입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시킴 -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도 다단계판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또는 공제조합에의 가입을 의무화함 -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의 유지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으로 개정함 - 공제보증기관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이사장 선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제보증기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공제보증기관에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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