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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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들, 달라졌을까?
시설 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자주 논의되지만, 정작 전국에 시신을 몇 구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는 취재 과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뉴스줌인] 화장 률 94%인데 시설 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268_168374_5640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화장 률 94%인데 시설 은 62곳…초고령사회 장례 인프라가 부...
법과 시설 은 묘지 중심 장례 방식은 사실상 화장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현행 정책과 법률 의 기본 틀은 여전히 묘지 설치 와 매장을 규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가족의 일원인 '반려견'·'반려묘'와 죽은 뒤에도 함께 잠들고 싶다…...
한국의 매장묘 문화도 사실상 소멸하고 화장 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수목장, 봉안당, 해양 산골 등 '간소화된... 한국의 경우 현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법)'상 묘지, 봉안당, 수목장림 등 장사 시설 은 '인간의 유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함 -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 -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조성·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이나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음 -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장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유족의 편의 제공 및 묘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함 -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장례식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수준 제고와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장사업무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4일을 장사의 날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와 유골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 등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 등급별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과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장을 도입하고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장 증설이 불가피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증설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급계획의 수립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입지지역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입지지역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의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장 증설이 불가피하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증설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계획의 수립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화장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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