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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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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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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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7. 19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4. 10. 4 김재홍의원이 소개한 청원 등 3건의 방송법 개정관련 청원에 대해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 11. 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 18),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및 4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 19/21),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8)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윤원호의원, 김충환의원, 민병두의원, 김재윤의원, 천영세의원, 박형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방송심의 제도의 개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시간 자막 표기 의무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심의와 관련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의 조정절차,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 -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으로 취지가 모두 반영되었거나 이번에 다루지 아니한 사항이 다른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노웅래의원, 임인배의원과 손봉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 노웅래의원, 임인배의원과 손봉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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