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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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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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로 인정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판단근거가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과 같이 해당 구조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해당 부상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구조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의사상자 인정신청과 관련한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함 - 의사상자의 인정요건이 되는 구조행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하고 희생적인 행동과 용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사상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의사상자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그 신청방법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 - 부상악화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변경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상금의 산정 근거가 되었던 종전의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월액 기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해당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연도에 전국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공헌 및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공헌 및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가능함으로써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구조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리한 관공서의 문서 보존기한이 대부분 5년으로 되어 있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경우 의사상자 인정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므로 신청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구조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관공서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같이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조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의사상자로 인정되거나 특별보상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의사자 및 의상자에게는 보상금의 지급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음 - 의상자의 경우 그 대상을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발생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있음 -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된 구제행위로 인하여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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