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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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skyedaily.com2025-09-17긍정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보호 대상 확대·추심연락 제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에 관한 법률’과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cononews.co.kr2025-09-17중립

[오늘의 주요 사회 일정] 국회(9월17일 수요일)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인선 의원실 등... [개인채무자- 보증인보호 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정혜경 의원, [추석당일 의무휴업 변경 규탄 기자회견]...

jeonmae.co.kr2025-09-17중립

[오늘의 일정] 9월 17일 수요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13:30 본관 501호) ▲ 의원실 세미나 이인선 의원실 등... [개인채무자- 보증인보호 법 대표발의 기자회견](10:00) 정혜경 의원, [추석당일 의무휴업 변경 규탄 기자회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8233원안가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근보증에 관하여 규정함 -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 -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을 엄격화하고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함

법제사법위원장2008-02-19

175019대안반영폐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하여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인과 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의 공여 또는 공여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채권자는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계약의 체결 전에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목적, 채무자의 자력,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 유무, 보증인의 최종부담부분 및 채권자가 알고 있는 신용정보 등 보증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 증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6-09-25

1803638대안반영폐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가정파탄에 이르고 있음 -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2008년 3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 -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하였으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함

손범규의원등 14인2009-01-28

유사 개정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정부2004-10-21

173268임기만료폐기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안

-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채권자(사용자)가 최고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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