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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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82956_455520_4814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현행법 은 지난 9월 29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체계의 개편에 따라 개정된 법이다. 법무부의...
위기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개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공포 후 3개월 시행, 하위 법령 신속 정비 6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대금 지급 빨라진다”…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개정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행법 은 특약매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할 때 공포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는 날이 아닌 향후 예정된 관보게재일을 공포일로 미리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함 - 법률안 공포 절차에 존재하는 법적 혼돈을 바로잡고자 함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 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관보를 통해서도 법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전자관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전자관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자관보에 법률 등을 공포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 - 이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령 등을 게재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법령 등에 대한 공포와 공고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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